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8 (법인이사)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5 · 권역 12

← §197 §19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8조(법인이사)

자본시장법 §223
자본시장법 §217

2건
1~2회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13건
6~15회

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건

4건
3~5회

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13건
6~15회

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자본시장법 §209
자본시장법 §214
자본시장법 §217의4
… 외 10건

13건
6~15회

피인용 — 이 §19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43건

조 단위 2건

§198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09 법인이사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4 업무집행사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7의4 업무집행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25 영업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08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6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3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2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7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19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49의13 투자목적회사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cites>준용

§198 ④ 제4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09 법인이사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4 업무집행사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7의4 업무집행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25 영업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08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6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3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2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7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198 ⑤ 제5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09 법인이사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4 업무집행사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7의4 업무집행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25 영업자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08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6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7의3 지분증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2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227 준용규정	2	0.4	인용>준용

§19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1	0.8	준용
자본시장법	§217 「상법」과의 관계	1	0.3	cites

발신 인용 — §19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8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