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85297
판례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85297
연결
관련 근거
하천법 제12조 · 홍수관리구역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8조 · 하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