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9833
판례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59833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11조 ·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22조 · 대지급금의 독촉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30조 · 이의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 내용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제9조 · 의료급여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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