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정618
판례
주택법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10.07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정618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0조 ·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0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4조 ·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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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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