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50070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8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500704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1조 · 공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조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7조 · 공연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의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조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