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478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4.06 · 선고 · 사건번호 2022누3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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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1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6조 · 예정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2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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