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3641
판례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3.17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53641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학술진흥법 제12조 ·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학술진흥법 제19조 ·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관련 근거 법령학술진흥법 제7조 ·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관련 근거 법령학술진흥법 제8조 ·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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