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318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63181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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