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53238
판례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2.08.25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5323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3조 ·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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