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6243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단6243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4조 ·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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