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정277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1.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정27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4조 · 조사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