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3404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404
연결
관련 근거
방송법 제17조 · 재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51조 · 집행기관의 직무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8조 · 소유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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