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71109
판례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5.02.11 · 사건번호 2021구단71109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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