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52027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4.06.14 · 사건번호 2020구합52027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