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1151
판례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사건번호 2023구합51151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7조 · 가산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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