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고합14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24고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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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0조 · 업무상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4조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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