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외국환거래법 제4조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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