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7864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1.16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3786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3조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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