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누2108
판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5.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5누210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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