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2285
판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228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석탄산업법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4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6조 · 사장의 대표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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