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6225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62251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예비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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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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