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0059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07.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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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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