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1304
판례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11304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비 부담 의무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보조금의 교부 결정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18조 ·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44조 · 고용노동부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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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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