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20500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2050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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