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20704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5.02.27 · 사건번호 2024구합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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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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