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2890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2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 (定義)관련 근거 법령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 (條約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8조 ·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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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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