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 ((條約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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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定義)
- 함께 인용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8조(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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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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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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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目的)제2조 ·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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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相互主義)제5조 · (囑託의 相對方)제6조 · (囑託의 經路)제7조 · (飜譯文의 첨부)제8조 · (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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