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定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2."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3."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라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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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3조(條約등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8조(大使등에 의한 송달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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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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