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6162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08.20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616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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