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12-10 공포2019-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경영주체
  4. 제4조 ·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5. 제5조 · 우편환의 한도액
  6. 제6조 · 지급확인의 통지 등
  7. 제7조 · 송금 조건의 변경
  8. 제8조 · 우편환의 지급
  9. 제9조 · 요금
  10. 제10조 · 요금의 면제
  11. 제11조 · 요금반환의 청구 등
  12. 제12조 · 증명의 요구 등
  13. 제13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14. 제14조 · 손해에 대한 면책
  15. 제15조 ·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16. 제16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17.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18. 제18조 ·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19. 제19조 · 비밀의 보장
  20. 제20조 · 업무 취급의 제한
  21. 제16의2조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