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12-10 공포2019-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6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경영주체
- 제4조 ·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 제5조 · 우편환의 한도액
- 제6조 · 지급확인의 통지 등
- 제7조 · 송금 조건의 변경
- 제8조 · 우편환의 지급
- 제9조 · 요금
- 제10조 · 요금의 면제
- 제11조 · 요금반환의 청구 등
- 제12조 · 증명의 요구 등
- 제13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제14조 · 손해에 대한 면책
- 제15조 ·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 제16조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 제18조 ·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 제19조 · 비밀의 보장
- 제20조 · 업무 취급의 제한
- 제16의2조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