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6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수취인등우편환권리지급등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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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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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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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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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우편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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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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