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4조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우편환종류와이용조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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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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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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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우편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경영주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편환의 한도액제6조 · 지급확인의 통지 등제7조 · 송금 조건의 변경제8조 · 우편환의 지급제9조 · 요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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