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金)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