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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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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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인사제도 개선
3.학습조직 구축
4.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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