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숙련기술장려법 제8조 ·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 2023-07-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