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6-1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11	2026-03-10	법률 제21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05-28	법률 제11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9	2008-12-19	법률 제9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률 제7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2	2002-12-11	법률 제67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1999-09-07	법률 제60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6-11	1993-06-11	법률 제456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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