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간병인 지원

6.장제비 지원

②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③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12, 2020.6.9>

④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6, §7의2, §7의3,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위안부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국가의 의무제3조 · 결정 및 등록

제4조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제5조의2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제6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제7조 · 협조요청제8조 · 권리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