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22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6-1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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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기념사업 등 제11의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11의3조 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1의4조 법률상담 등 제12조 경비의 보조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제17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제2조 정의 제2의2조 국가의 의무 제3조 결정 및 등록 제4조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제5조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제5의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제6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7조 협조요청 제8조 권리의 보호 제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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