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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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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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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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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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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