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방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5-01-31	법률 제20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7-11-28	법률 제150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12-27	법률 제14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5	2011-07-14	법률 제10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8-12-26	법률 제9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6-12-28	법률 제8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25	2001-07-24	법률 제64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5-01	2000-01-21	법률 제61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6-23	1994-12-22	법률 제4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25	1994-03-24	법률 제47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07-14	1990-01-13	법률 제42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8-05-21	1968-05-21	법률 제2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09	1963-02-09	법률 제1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15	1962-01-15	법률 제97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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