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방사업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8조
사방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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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실보상 등제10의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1조 보상금의 결정제12조 재결의 신청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제17조 수익의 귀속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제21조 비용의 변상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제24의2조 국제협력 등제24의3조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제25조 권한의 위임제26조 사업의 위탁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제3의2조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제3의3조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제4조 사방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