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낙농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8 공포2021-01-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4. 제4조 · 낙농지구
  5. 제5조 · 낙농진흥회의 설립
  6. 제6조 · 업무
  7. 제7조 · 「민법」의 준용
  8. 제8조 · 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9. 제9조 · 원유의 계약 생산
  10. 제10조 · 원유생산계약의 내용 변경 등
  11. 제11조 · 원유 구입
  12. 제12조 · 원유의 계약 공급
  13. 제13조 · 집유조합 지정 등
  14. 제14조 · 원유 검사
  15. 제15조 · 낙농 상황의 파악 등
  16. 제16조 · 집유 및 원유 인도 등에 관한 이의신청
  17. 제17조 · 보고 및 감독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