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04-22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재해대책
  4. 제4조 · 보조 및 지원
  5. 제5조 · 심의위원회
  6. 제6조 ·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7. 제7조 · 응급조치
  8. 제8조 · 응급대책의 지원
  9. 제9조 ·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10. 제10조 · 보조 및 지원의 제한
  11. 제11조 · 벌칙
  12. 제12조
  13. 제4의2조 ·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14. 제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 제7의2조 ·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