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재해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재해대책재해발생시설복구장비ㆍ기자재수산양식물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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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1.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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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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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