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