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통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통지 사항전통사찰제15의2조사찰이통지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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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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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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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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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