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5-02-14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4. 제4조 ·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5. 제5조 ·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6. 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7. 제7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8. 제8조 · 주지의 관리의무
  9. 제9조 ·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10. 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14. 제14조 ·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15. 제15조 ·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16. 제16조
  17. 제17조 · 청문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19. 제19조 · 보조금
  20. 제20조 ·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21. 제21조 · 벌칙
  22. 제3의2조 · 국가 등의 책무
  23. 제7의2조
  24. 제9의2조 ·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25. 제9의3조 ·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26. 제10의2조 ·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27. 제10의3조 ·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28. 제15의2조 · 통지 사항
  29. 제19의2조 · 화재 및 재난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