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5-02-14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 제4조 ·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 제5조 ·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 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 제7조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제8조 · 주지의 관리의무
- 제9조 ·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 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 제14조 ·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 제15조 ·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 제16조
- 제17조 · 청문
- 제18조 · 권한의 위임
- 제19조 · 보조금
- 제20조 ·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 제21조 · 벌칙
- 제3의2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7의2조
- 제9의2조 ·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 제9의3조 ·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제10의2조 ·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 제10의3조 ·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 제15의2조 · 통지 사항
- 제19의2조 · 화재 및 재난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