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립기념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7	2009-01-07	법률 제93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7-19	법률 제85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18	2005-05-18	법률 제7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29	2003-05-29	법률 제6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5-09	1986-05-09	법률 제3820호	제정	공식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