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임원추천위원회관장복수로법률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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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4, 2023.3.4>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2.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3.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2.1.4, 2025.10.1>
⑤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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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독립기념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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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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