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이사회
  10. 제10조 · 대학병원장
  11. 제11조 · 직원 등의 임면
  12. 제12조 · 겸직
  13. 제13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4. 제14조 · 출연 또는 보조
  15. 제15조 · 사업연도
  16. 제16조 · 회계의 관리
  17. 제17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
  18. 제18조 · 결산서의 제출
  19. 제19조 · 감독
  20. 제20조 · 「민법」의 준용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7의2조 ·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23. 제10의2조
  24. 제11의2조 · 임상교수요원